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춘천지방법원 2018.04.17 선고 2017구합51059 판결
  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,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특별법

2017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6구합610 판결
  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0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
  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